이혼이 끝나도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돼요. 혼인 파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가 드러나거나 정리할 힘이 생겨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 요건과 공소시효, 친고 여부만 맞으면 사건 진행이
가능해요.
이 글은 이혼 후 고소 가능성, 범죄 유형별 핵심 포인트, 증거 확보, 절차, 보호
제도,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내가 생각 했을 때 출발점은 “지금 이
사실관계로 어떤 죄명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차분히 적어보는 일이에요. 아래
내용을 단계별로 보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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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 체크 2025 |
🧭 이혼 후 고소 가능 범위와 기본 개념
이혼은 민사·가사 영역의 결정이고, 형사 고소는 별도의 절차예요. 같은 사실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했다면 이혼 후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공소시효와
친고·반의사불벌 여부가 관건이에요.
간통죄는 이미 위헌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다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서적 고통만으로는 형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은 별개로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가정폭력은 상해·폭행·협박·감금 등 여러 죄명으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면 혼인 중 사건도 이혼 후 고소가 가능해요. 스토킹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재범성 범죄는 신속 대응이 중요해요. 접근 제한과 보호명령
제도를 함께 검토해요.
재산 관련 이슈는 횡령·배임·사기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재산 처리 과정에서 허위
매각, 무단 인출, 회사 지분 유용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져요. 단순 생활비 사용과 범죄는 구별이 필요해요.
디지털 영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통신비밀 침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쟁점이에요. 휴대폰 무단 열람은 비밀번호 우회, 앱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포렌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기를 보존해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중요해요. 처벌 불원의사 표시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신중하게 판단해요. 반대로 고소는 시효
내면 가능하니 날짜를 먼저 점검해요. 캘린더 기록이 큰 도움이 돼요.
이혼 합의서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접근 제한 등 민사적 장치가 이미 있다면 사건 처리 전략을 바꿔볼 수
있어요. 합의서 전문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형사와 민사의 병행 여부를 조율해요.
고소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후회가 줄어요. 처벌, 접근 제한, 사과·배상, 재범 억제
중 무엇이 우선인지 정하면 절차 선택이 쉬워져요. 보호명령, 임시조치, 배상명령,
화해권고 등 수단이 다양해요. 목표마다 적합한 트랙이 달라요.
증거의 질이 승부를 가려요. 날짜, 장소, 말·행동, 목격, 기록 매체를 사건별로
묶어 두면 설득력이 커져요. 진술서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이에요. 감정
서술보다 사실 포착이 중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과 자료가 희미해져요. 지금 있는 자료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원본 보전, 메타데이터 유지, 백업 이중화로 기본 체력을
만들어요. 이후 상담을 통해 빈칸을 메워요.
📊 범죄 유형별 핵심 포인트 한눈에
| 유형 |
고소 가능 |
주요 구성요건 |
공소시효 예시 |
핵심 증거 |
| 가정폭력(상해/폭행) |
가능 |
고의, 접촉, 상처 |
사안별 상이 |
진단서, 사진, 진술 |
| 스토킹·협박 |
가능 |
반복, 공포 유발 |
사안별 상이 |
문자·통화 기록 |
| 명예훼손·모욕 |
가능 |
공연성, 사실/허위 |
사안별 상이 |
캡처, 게시기록 |
| 재산범죄(횡령·배임) |
가능 |
위탁·처리 의무 위반 |
사안별 상이 |
거래내역, 계약서 |
| 디지털 성범죄 |
가능 |
촬영·유포·협박 |
사안별 상이 |
원본파일, URL |
🔍 범죄 유형별 고소 가능성·시효·포인트
가정폭력은 상습성, 상해 정도, 도구 사용, 아동 동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줘요. 같은 폭행이라도 피해 사진·진단서·응급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해요.
최초 신고 시 진술 일관성이 중요해요. 진료 기록 사본을 챙겨요.
스토킹·협박은 반복성과 공포 유발이 핵심이에요. 연락 차단 이후 우회 연락, 주거
접근, 차량 대기,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은 가중 요인으로 볼 여지가 커요.
문자·메신저·CCTV 동선 기록을 모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요. 접근 제한 요청도
병행해요.
명예훼손·모욕은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해요. 단톡방, 커뮤니티, SNS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URL, 게시 시각, 참여자 수, 조회수 등 맥락 자료가
설득력을 올려요. 게시물 삭제 전에 증거 보전을 시도해요.
재산범죄는 계좌 이체, 카드 사용, 현금 인출의 목적과 권한이 쟁점이에요.
공동생활비와 사적 유용의 경계를 숫자로 보여주면 좋아요. 기업체 관련이면 배임
요소가 붙을 수 있어요. 위임장과 직무 범위를 문서로 제시해요.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동의 여부, 유포 경로, 협박 결합 여부가 포인트예요. 원본
파일과 해시값, 저장 경로를 보존하고, 온라인 플랫폼 신고와 수사 요청을
병행해요. 초기 삭제가 늦으면 확산 피해가 커져요. 전문 기관의 삭제 지원을
요청해요.
주거침입·퇴거불응은 열쇠 보유와 무단 출입의 경계가 쟁점이에요. 이혼 후에도
공동 소유라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출입 금지 의사 표시, 비밀번호
변경, 우편 고지 등 단계적 조치를 남겨두면 도움돼요. 출입 기록 확보가 중요해요.
아이 관련 범죄는 아동학대, 유기·방임, 교육비 유용 같은 영역이 있어요.
학교·병원 기록, 교사 진술, CCTV, 상담소 기록이 핵심이에요. 아이의 진술을
강요하지 말고 전문가 동행 하에 확보해요. 2차 피해 예방이 우선이에요.
사기·강요는 협박성 메시지·허위 약속·거래 내역의 정합성이 쟁점이에요. 이혼 협상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재산 처분을 유도했다면 세부 사실을 날짜별로 배열해요.
제3자 관여 여부를 갈무리하면 신빙성이 올라가요. 드러난 증거부터 정리해요.
상간 상대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해요. 형사 간통죄가 없으니 위자료 등 민사
청구 트랙을 이용해요. 다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모욕 같은 별도 범죄가 성립하면
고소 가능성이 생겨요. 죄명은 엄밀하게 분리해요.
공소시효는 죄명과 형량에 따라 다르니, 날짜 계산부터 해요. 첫 가해일, 마지막
가해일, 인지일을 나눠 기록하면 안전해요. 시효 임박 시 고소장 접수가 우선이고,
추가 자료는 보완 제출을 활용해요. 시간 관리가 전략이에요.
🧾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 요령
증거는 원본성, 연속성, 신뢰성이 핵심이에요. 스크린샷은 원본 파일과 함께
저장하고,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내보내요. 통화 녹음은 일시·상대·내용을 파일명에
명확히 표기해요. 클라우드 이중 백업을 권장해요.
사진·영상은 촬영 시간, 장소, 촬영자 정보를 기록해요. 상처 부위는 동일
각도·거리로 날짜별 비교 사진을 남겨요. 병원 진료는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받아요. 약 처방전도 보조 증거가 돼요.
계좌·카드 기록은 CSV로 내려받아 범주화해요. 생활비, 주거비, 개인 소비를
색상으로 구분하면 패턴이 보여요. 허위 거래 의심은 상대 계좌, 메모, 지점 CCTV
등으로 입증을 시도해요. 숫자로 말하면 설득력이 커져요.
고소장은 요약→사실관계→법리 포인트→증거 목록 순서가 좋아요. 한 사건당 한 장
요약을 먼저 만들면 전체 흐름이 잡혀요.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날짜와 표현을
정확히 적어요. 감정 표현은 최소화해요.
증거 제출은 목록표와 바인더로 구성해요. 파일명 규칙을 통일하고, USB·클라우드
링크·인쇄본을 함께 준비해요. 수사기관별 선호 포맷을 문의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요.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해져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촬영·해킹·타인의 계정 무단 접속은 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합법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안전해요. 의심되는 행위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요. 법적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증인 확보는 초기 타이밍이 좋아요.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부탁할 때는
날짜·장소·본인 인적 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요. 과도한 유도 질문은 피하고 자유
서술을 권해요. 진정성이 담겨요.
포렌식이 필요한 사안은 기기 전원을 보존하고 비행기 모드로 두는 방법이
유용해요. 임의 삭제·초기화는 복구 난도를 올려요. 조기 상담으로 증거 소실을
최소화해요. 체계가 실수를 막아요.
변호사 선임 시 수임 범위와 결과 목표를 합의해요.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보완자료 제출, 합의 협상 등 역할을 나눠요.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해요.
신뢰가 생겨요.
접수 후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기한 내 응답을 해요. 추가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보완을 제때 진행하면 진행 속도가 안정돼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알려요. 작은
성실이 결과를 바꿔요.
🛡️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 표
| 제도 |
핵심 내용 |
신청 창구 |
유의점 |
보조 팁 |
| 긴급 임시조치 |
접근금지·격리 |
경찰·법원 |
위반 시 처벌 |
증거 즉시 제출 |
| 잠정조치 |
통신 금지 등 |
검찰·법원 |
기간 제한 |
연장 신청 준비 |
| 신변보호·스마트워치 |
112 연동 |
경찰서 |
반납·점검 |
위치 공유 설정 |
| 보호명령(스토킹) |
접근·퇴거 |
법원 |
증거 충실 |
피해자 진술서 |
🏛️ 경찰·검찰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
고소는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온라인 민원 창구 등에서 가능해요. 접수 후
배당,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보완 자료 제출, 송치, 검찰 처분 순으로 흐르죠.
중간 단계에서 합의나 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어요. 사건번호를 꼭 기록해요.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해요. 사건의 시작, 반복, 가장
심각한 장면, 피해 영향, 현재 위험을 차례로 설명해요. 반박 자료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정리하면 좋아요. 질문에는 차분히 답해요.
보호 조치는 초기 단계부터 요청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통신 금지, 격리, 주거
이전 지원, 신변보호 등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조치 위반 시 즉시 신고하면 누적
기록이 생겨요. 재발 억제에 유리해요.
디지털 피해는 삭제 지원, URL 차단, 포털 검색어 차단 같은 수단을 병행해요. 증거
보전과 삭제가 상충될 때는 사본 확보 후 삭제를 진행해요. 플랫폼 고객센터에 동시
요청하면 속도가 올라가요. 링크 정리 표가 유용해요.
배상명령·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형사 절차와 연동돼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간이한 절차로 손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어요. 요건과 대상 범위를 미리 확인해요.
민사 병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요.
조사 일정이 부담된다면 진술 조력인, 변호사 동행, 영상 녹화 요청 같은 장치를
활용해요. 심리적 안정이 진술 품질을 높여요. 동행인은 과잉 개입을 피하고 기록
보조에 집중해요. 역할이 선명하면 편해요.
합의는 목표와 조건을 분명히 해요. 사과, 손해배상, 접근 제한, 교육 이수 같은
실질 조건을 문서로 남겨요. 이행 담보 장치를 두면 안정감이 생겨요. 구두 약속은
분쟁의 씨앗이에요.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불기소 이유서를 입수해 보완 증거를 설계해요. 논점별 반박 구조를 만들면
좋아요.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신중히 결정해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제출한
의사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장단점을 비교표로 정리해 보세요. 감정적 결정은
부작용이 있어요.
사건 종결 후에도 2차 피해 예방을 이어가요. 연락처 차단, 이동 동선 보안,
가족·직장 안내, 기록 보관을 습관화해요. 장기적으로 심리 지원을 연계하면
회복력이 올라가요.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 자녀·면접교섭·민사와의 교차 이슈
형사 사건이 자녀와 면접교섭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아요. 접근 금지나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 면접교섭 방식이 조정될 수 있어요. 보호 관찰 하의 센터 면접 같은
대안이 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민사·가사 절차와 형사는 상호작용해요.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에 참고
자료가 돼요. 위자료·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각각의
증명 기준은 달라요.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 처벌과 거리가 있어요. 직접적 형사죄로 보기 어렵지만, 재산
은닉·사기 요소가 결합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강제집행·신용 제재 등
행정·민사 수단을 우선 활용해요. 단계별로 전술을 나눠요.
아이의 진술은 섬세하게 다뤄요. 전문 조사관 동행과 보호자 배제 조사 같은 장치가
있어요. 심리적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확보해요. 치료와 보호가
먼저예요.
가족·친지·지인과의 소통은 기록으로 남겨요. 부적절한 발언·압박·회유는 캡처와
녹음으로 대응해요.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하면 별도로 정리해 고소에 포함할 수
있어요. 대화의 톤을 차분히 유지해요.
거주·직장 보안은 현실적 과제예요. 택배함 비밀번호 변경, 경비실 공유, 주차 자리
변경, 출퇴근 동선 점검으로 기본 방어선을 세워요. 반복 노출을 줄이면 재발
억제에 도움이 돼요. 작은 습관이 안전을 만들어요.
민형사 병행 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단일화해요. 변호사를 창구로 두면 감정적
충돌이 줄어요. 문서 교환과 일정 조율이 매끄러워져요. 실수와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합의 제안이 올 때 기준을 세워요. 금액, 사과 방식, 접근 제한, 재발 시 즉시 집행
조항 같은 요소를 체크해요. 아이 관련 약속은 일정표와 증빙을 붙여요. 약속의
구체성이 안전망이에요.
언론·SNS 노출은 신중해요. 공개적 폭로는 명예훼손 리스크와 증거 훼손 우려가
있어요. 필요하면 익명 상담 창구, 기관 보도자료 루트를 활용해요. 공식 절차를
우선해요.
장기 분쟁일수록 체력이 관건이에요. 상담, 운동, 수면, 영양 루틴으로 회복력을
유지해요. 신뢰할 수 있는 지지망을 만들면 버틸 힘이 생겨요.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사건 해결의 기반이에요.
📦 실전 성공·실패 사례와 체크리스트
사례 A: 폭언·협박 타임라인 정리로 기소까지. 문자·통화 녹음·증인 진술을
일자별로 표로 만들었어요. 조사에서 일관성이 돋보였고, 접근 금지 조치도 동시에
확보했어요. 재발이 멈췄어요.
사례 B: 재산 유용 의심 거래 분석. 1년 카드 내역을 범주화해 생활비와 사적
지출을 분리했어요. 허위 계약서 의혹을 계약서 메타정보로 입증했어요.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갔어요.
사례 C: 디지털 성범죄 신속 삭제·보전 병행. 링크·파일 해시를 보전하고 플랫폼
삭제를 동시 요청했어요. 피해 확산을 막고 수사 동력을 확보했어요. 멘탈 케어를
병행해 회복이 빨라졌어요.
사례 D: 반의사불벌 오판으로 처벌 무산. 감정적 화해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철회가 어려웠어요. 제도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이후 상담을
거쳐 민사에서 보전했어요.
체크리스트 1: 날짜 기록. 최초·최종·인지일을 모두 표기해요. 시효 계산의 기준이
돼요. 항목 누락이 줄어요.
체크리스트 2: 증거 분류. 텍스트·오디오·비주얼·거래·증인으로 나눠요. 파일명
규칙을 통일하면 관리가 쉬워요. 재제출도 편해요.
체크리스트 3: 보호조치 동시 신청. 접근·통신 금지, 신변보호, 주거보호를
병행해요. 초기 안전이 뒷심을 만들어요. 평온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4: 목표 정렬. 처벌, 배상, 재발 억제 중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요.
전략이 명료해져요. 합의 판단도 쉬워요.
체크리스트 5: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접수번호, 기한, 필요자료를 한 장에 모아요.
일정 관리가 수월해요. 놓침이 줄어요.
체크리스트 6: 민형사 병행 설계. 위자료·손해배상과 병행 시 문서 흐름을
정리해요. 사건 간 상호 영향 포인트를 표시해요. 이중 노동을 줄여요.
❓ FAQ
Q1. 이혼이 끝났는데 예전 폭행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1. 시효 내라면 가능해요. 진단서·사진·당시 진술 등 자료를 모아 접수해요.
Q2. 외도는 형사 고소가 되나요?
A2.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어려워요. 민사 위자료 청구 트랙을 검토해요.
Q3. 명예훼손 캡처만으로 충분할까요?
A3. URL·게시 시각·조회수 등 맥락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올라가요.
Q4. 스토킹은 몇 번이어야 고소가 되나요?
A4. 반복성과 공포 유발이 핵심이라 누적 기록이 중요해요.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요.
Q5. 협박 문자만 있어도 수사가 되나요?
A5. 위협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가능성이 있어요. 원본과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해요.
Q6. 전 배우자가 통장을 무단 인출했어요. 형사인가요?
A6. 위임 범위·용도에 따라 횡령·배임 소지가 있어요. 거래내역과 합의 문구를
확인해요.
Q7. 고소 전에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
A7. 목적이 재발 억제·배상이라면 문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
조항을 넣어요.
Q8.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서를 냈다가 바꿀 수 있나요?
A8. 철회 제한이 있어요. 제출 전 신중히 판단하고 상담을 받아요.
Q9. 아이 앞에서 폭언한 것도 처벌되나요?
A9. 모욕·아동학대 등 죄명 검토 여지가 있어요. 녹음·증인·상담 기록을
모아보세요.
Q10.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건 고소 대상인가요?
A10. 비밀번호 우회·앱 설치 등 방식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져요. 디테일을
확인해요.
Q11. 고소하면 면접교섭이 중단되나요?
A11. 자동 중단은 아니에요. 안전 우려가 있으면 조정·센터 면접 등으로 바뀔 수
있어요.
Q12. 증거가 부족한데 시작해도 될까요?
A12. 긴급성 있으면 접수 후 보완 제출도 가능해요. 최소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Q13. 불기소가 나면 끝인가요?
A13.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있어요. 이유서를 분석해 보완해요.
Q14. 접근 금지는 어떻게 받나요?
A14. 경찰·검찰 단계에서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하고 증거로 위험성을 제시해요.
Q15. 디지털 성범죄 삭제는 누가 도와주나요?
A15. 전문 기관·플랫폼에 요청하고 수사기관과 병행해요. 원본 보전 후 삭제해요.
Q16. 고소장은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A16. 직접 작성도 가능해요. 다만 복잡한 사안이면 법률가 도움으로 품질을 높여요.
Q17.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17. 죄명·단계에 따라 달라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결과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Q18. 상대가 역고소하겠다고 해요. 걱정돼요.
A18. 허위사실·무고 위험을 피하려면 사실 기반으로만 진술해요. 자료 정합성을
점검해요.
Q19. 사건 진행 동안 직장에 알릴 필요가 있나요?
A19. 원칙적으로 사생활 영역이에요. 다만 출석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최소
정보만 공유해요.
Q20. 이혼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 고소가 막히나요?
A20. 일반적으로 별개예요. 다만 합의 내용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
검토가 좋아요.
Q21. 고소와 민사 위자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A21. 병행 가능해요. 형사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Q22. 고소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22.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온라인 창구 등에서 가능해요. 신분증과 자료를
지참해요.
Q23. 시효가 임박했어요. 무엇부터 하죠?
A23.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보완 자료는 접수번호로 추가 제출해요. 날짜 관리가
핵심이에요.
Q24. 증인이 협조를 꺼려요. 대안이 있나요?
A24. 문자·통화 기록, CCTV, 주변 정황 증거로 보완해요. 사실확인서 대신 간접
증거를 모아요.
Q25.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해요.
A25. 과도한 요구는 역효과일 수 있어요. 변호사를 창구로 두고 합리 범위를
설정해요.
Q26. 조사 출석이 두려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6. 진술 조력인·변호사 동행, 별도 공간 조사, 영상 녹화 등 조치를 요청해요.
권리가 있어요.
Q27. 허위 고소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A27. 무고죄 요건이 까다로워요. 명백한 허위와 악의가 입증되어야 해요. 신중히
판단해요.
Q28. 주소 노출이 무서워요. 어떻게 막죠?
A28. 주민등록 열람제한, 우편 사서함, 택배 안전수거함, 직장 전달지 활용 등으로
보호해요.
Q29. 아이가 진술해야 하나요?
A29. 필요 시 전문 조사관 동행으로 진행돼요. 아이의 안전과 심리 보호가
우선이에요.
Q30.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대안이 있을까요?
A30. 공공기관 무료상담, 피해자 지원,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해요. 1차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잡혀요.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예요.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
지역 규정, 최신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 상황은 변호사·전문
기관과 상담해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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