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판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은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 이혼은 법률적 지식과 증거 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 재판 이혼 중에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재판 이혼을 하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해야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Q5. 재판 이혼에서 조정 절차는 꼭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Q6.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특별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7. 재판 이혼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송 중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재판 이혼에서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부정행위의 경우 사진, 문자, 녹취록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Q9. 재판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Q10.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살아있어야 하는 인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Q11. 재판 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12. 재산 분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Q13. 재판 이혼 후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Q14. 재판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Q15.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 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Q16. 재판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요?
A. 법원의 판결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17.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특성상 소송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8. 재판 이혼 중에는 상대방과 연락을 끊어도 되나요?
A. 네, 소송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 재판 이혼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 책임의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Q20. 재판 이혼을 하면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1. 재판 이혼은 협의 이혼보다 무조건 불리한가요?
A.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 이혼은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22. 이혼 소송 중에도 합의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 중에도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은 취하됩니다.
Q23.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A.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했을 경우 조정 절차만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Q24. 재판 이혼의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재혼이 가능한가요?
A. 네,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면 바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Q25.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연락이 아예 안 돼요.
A.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6.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Q27. 재판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Q28. 이혼 소송 중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할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9.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30. 재판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A.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